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고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채도 최근 급전을 구하기 어려운 무직자와 주부로 마수를 뻗으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명절 이전 커질 수 있는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사채 관련 단속 활동을 늘리고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청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대비해 올 3월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사채근절 활동에 나선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 3월 9일까지 실시한다.

 

사채 피해자가 한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불법추심·사채·그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들이 손쉽게 사채를 신고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문제는 강화된 단속과 규제에 불법사채가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급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무직자나 가정주부에게 마수를 뻗치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직자나 가정주부는 직장 생활을 통한 소득이 아닌 비정기적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향후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급전을 빌려주기 어려운 대상자들"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채 시장은 매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52만명으로 추산되던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설 연휴나 추석 연휴와 같은 장기간의 연휴를 버티기 위해 급전을 빌리려는 취약계층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심리를 노려 접근하고, 각종 심리적 현혹과 신체적 협박에 의존해 인면수심의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사채 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피해를 입증하거나 신고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게 사실"이라며 "단순히 서민상품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보다 연구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타임즈

2026.02.04.

신도 기자

원본: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20450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