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 악덕 추심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 곳곳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노리고 파고든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각지대의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높은 이율 때문에 순식간에 빚은 눈덩이처럼 분다. 불법 추심업자들은 가족 살해 협박이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해도 점조직으로 운영돼 경찰 추적마저 어렵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11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연이율 최대 5천%대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수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흔히 상어(loan shark)에 비유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궁지로 내몰다 파멸에 이르게 한다.

 

무조건 척결해야 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은 아무리 밟아도 끈질기게 되살아나곤 한다.

대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되레 때려잡기식 단속을 강화할수록 더 음성적으로 변한다.

더 위험한 고리 사채업자가 돼 나타날 수 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가 더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는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다양한 범죄 수법과 사례 소개도 있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전형이다. 개인들이 어떻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도 보여준다.

 

비대면 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온라인 대출 중개사이트를 통한 접근 방식은 교묘하고 정교해졌다. 

합법적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전히 많다.

 

그러다 보니 손쉬운 대출을 가장한 함정에 빠지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부작용은 아주 크다. 

일단 발을 들이면 불법 추심과 인권 유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조직 수법은 지독하다.

주민등록증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지인 연락처,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손에 넣고 관리한다.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철저히 침해하고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다.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을 넘어선 전방위적 통제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런 점에서 청주지법의 징역형 선고는 그나마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불법추심에 쫓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 강력한 법적제재와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불법사금융과 악질 추심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를 극단으로 내모는 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상습 불법 대출·추심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성 착취나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화도 필요하다.

 

사회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출처】

충북일보

2026.01.19.

미디어전략팀 기자

원본: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90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