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년 새 2배 이상 증가
초고금리·협박성 추심까지
수법 지능화로 검거율 저조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충북에서도 불법사금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소액 급전을 미끼로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추심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145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발생 건수가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8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만37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상담 건수가 1만7천53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반년 만에 연간 규모의 절반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4천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3천199건, 채권추심 2천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상품처럼 포장되고 있다. ‘개인돈’, ‘급전’, ‘비대면 20분 대출’, ‘신용 무관’, ‘당일 승인’ 등의 문구를 내걸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실제 불법사금융 상담 사례를 보면 업체는 대출 신청자에게 성명과 거주지역, 연락처는 물론 직장명과 4대보험 가입 여부, 실수령 급여액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20만원을 빌려주면서 급여일에 맞춰 48만~54만원을 갚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원금의 2배 이상을 상환하도록 하는 셈이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 같은 초고금리 대출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돈을 빌리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검거도 쉽지 않다.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상품권 예약매매 등을 가장한 신종 사채 형태까지 등장하면서 범죄 양상이 복잡해졌다.
충북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은 61건에서 145건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72%에서 47%로 낮아졌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피해층도 변화하고 있다. 취업난과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활비나 카드대금,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급전을 찾다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피해자들의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소액 대출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