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불과 두 배인 400만원을 갚아야 했던 40대 여성이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과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적용된 연 이자율은 약 3500%에 달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경찰 수사의뢰 등 필요한 구제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지원체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실직과 사업 실패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온라인 대출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A씨가 5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은 총 200만원이었지만 계약상 갚아야 할 금액은 400만원이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3500%에 이른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150만원가량을 갚았지만 추심이 계속되자 A씨는 지난 1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원스톱 지원을 신청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5건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범죄 이용계좌 3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카드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로 넘겼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채무감면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추심으로 쌓인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돌봄 상담도 연계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구제를 신청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흩어진 제도별 메뉴를 각각 찾아야 했다.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신청할 때마다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했다.

신고 창구가 파편화돼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가 의도한 것과 다른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오는 31일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기존 신고·피해구제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이후 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희망하면 신복위 전담자 배정과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불법대부광고와 전화번호·SNS 신고는 공익 제보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별도 메뉴로 유지된다.

경찰에 먼저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신복위 상담을 예약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안내받고도 센터를 찾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남는 피해자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 진술 단계에서 원스톱 지원 이용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현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의 역할도 단순 상담을 넘어 사법절차 전반으로 확대된다.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신복위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을 대신 수행한다.

경찰 수사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신복위가 수사 결과를 직접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연계한다. 이후 대부계약 무효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확인됐다. 미성년자인 10대 B군은 친구의 권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총 35만원을 빌렸다. 2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 만에 40만원을 갚고 15만원을 빌려 일주일 뒤 3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환산 연 이자율은 약 5214%에 달했다.

B군이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불법으로 확보한 친구들의 연락처로 피해자의 사진과 차용증을 유포했다. 부모가 지난 13일 신복위를 찾아 피해 지원을 신청했고 전담자는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했다.

업자가 채무종결 의사를 보이지 않자 신복위는 사건을 금감원으로 넘겨 수사의뢰와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다.

지난 3월 원스톱 지원체계가 가동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656명이 총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22개 권역에 배치된 신복위 전담자 31명은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645건은 불법사금융업자와 채무종결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자 123명에게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이 추가로 연계됐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통지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과 입출금 내역, 업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불법추심 녹취 등을 첨부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증빙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을 원하면 신복위 콜센터로 예약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담센터는 이달 3일부터 전국 8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됐다.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가 방대하면 신복위 전담자가 자료 정리와 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오는 10월에는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전담자가 전화와 문자로 신고내용을 보완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