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어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추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4일 열린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불법대부업 단속을 1년 연장했다. 금리는 높고 경기회복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은 어려운데,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동안 불법행위 척결에 힘을 쏟아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1,671건을 수사해 3,00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6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64%, 환수한 범죄수익은 4.6배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도 설치된다. 불법추심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악질적 범죄는 규모가 큰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식이다. 수사, 형사, 사이버 등 전 경찰 기능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 채권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전문수사 인력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

원본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410250003719?did=NA

윤 대통령은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전제한다”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