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절차 및 대상자 안내

# 피해구제 적용 대상 • 불법 고금리 이자, 불법추심,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현재 불법 대부업체와 분쟁 중이거나 대응이 필요한 자

# 피해대응 및 피해구제 내용 • 불법 대부업 신고 및 대응 절차 안내
• 관련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접수 지원
• 1:1 전담 담당자 배정을 통한 피해 상담
•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및 사후 관리

# 특별지원 심사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재학생, 임산부, 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가구 합산 소득 심사와 병행하여
감면 여부를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 합산 소득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내부 심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기준 경제적 사정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센터는 제한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기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적용
•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전액 무료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50% 이하 가구 → 일부 비용 감면

※ 건강보험료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월 지원 인원은 제한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이 즉시 취소됩니다.
※ 본 제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지원 제도입니다.